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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

월세 계약시 계약서 특약사항 항목 및 추가사항

by 창고보안관 2025. 3. 5.

 

 

월세 계약서에 포함될 수 있는 특약은 다양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주택이나 상가를 임대할 때, 양측(임대인과 임차인)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특약을 추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여기에 몇 가지 주요한 특약 항목을 소개할게요:

 

1. 보증금 반환 조건

  •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의 구체적인 조건과 절차를 명시합니다. 예를 들어, 퇴거 시 보증금을 반환하는 시점이나 그 전후로 발생할 수 있는 점검 사항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.

 

2. 수리 의무

  • 임차인이 건물에 손상을 주었을 경우, 그 수리에 대한 책임 분담이나, 특정 수리 항목에 대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를 규정합니다.

 

3. 시설물 유지보수

  • 월세 계약에서 사용되는 시설물(예: 에어컨, 냉장고, 가전제품 등)에 대한 유지보수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. 예를 들어, 임대인이 시설물을 수리할 의무를 갖거나, 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하는 조건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.

 

4. 임대료 인상 조건

  • 계약 기간 중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는 조건이나, 인상률에 대해 명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예를 들어, 일정 기간마다 임대료를 몇 퍼센트 인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.

 

5. 계약 해지 조건

  •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절차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, 특정 기간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명시합니다.

 

6. 임대인의 접근권

  • 임대인이 임차인이 거주하는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나 주기를 규정합니다. 예를 들어, 월 1회 점검을 해야 하는 경우, 최소한 며칠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건을 넣을 수 있습니다.

 

7. 세금 및 관리비 분담

  • 월세 외에 발생하는 관리비나 세금을 어떻게 나누어 부담할지 명확히 합니다. 예를 들어, 관리비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키거나, 세금은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.

 

8. 가구 및 물품 사용 제한

  • 특정 가전 제품이나 가구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불법적인 목적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.

 

9. 애완동물, 반려동물 사육 금지

  • 애완동물, 반려동물 사육 금지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배변 실수로 바닥이 오염이 된다거나, 벽지, 마루, 문틀 훼손, 아파트나 빌라의 경우 층간소음, 소음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.

 

특약 항목은 상황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추가될 수 있으므로, 계약 체결 시 양 당사자 간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,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.